철근누락사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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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포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2024-05-03 19:10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2024-03-28 11:14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2024-03-22 14:43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4-03-12 18:17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2024-02-28 13:38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할...

2023-12-12 10:00
원희룡 장관, LH 찾아 “국민 기대수준 달라져…자기 합리화 떨쳐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건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원 장관은 “‘왜 LH만 가지고 그러느냐’하는 자신을 애써 합리화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바란다”며 “LH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수준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고, 관행과 업무 처리방식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2023-11-17 16:59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LH와 GS건설 둘 다에 있다고 답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2023-10-27 17:09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2023-10-24 16:23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준공검사도 부실시공을 거르지는 못한 셈이다.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2023-10-18 14:28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2023-10-16 16:13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16 15:55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2023-10-16 14:03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3-10-16 13:29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2023-10-10 10:23
LH 인천 검단 벽식 아파트서 철근 70% 누락…‘몰래’ 보강공사 의혹도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여서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당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선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LH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이 아닌 주거동의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3-09-26 09:17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023-09-07 15:29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2023-09-01 15:13
희림, 2023 파트너사 간담회 개최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누락 사례로 인해 건축물 설계와 현장감리 및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설계 부실을 방지하고,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쇄신할 대책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희림은 건축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중대함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2023-08-31 08:51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적극적인 사고수습 노력과 다른 현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관련 비용을 상반기에 반영했다. 또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이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2023-08-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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