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권지킴이단이 강제 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ㆍ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특히,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했지만 현장에서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11일 오전 6시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이 개시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 이어 두 번째 행정대집행 장소인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 농성장에서 활동을 벌였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전날 밀양 현지에 인권지킴이단 13명을 파견했다.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금수원 경찰진입과 같은 날 같은시간에 이뤄진 배경이 의문"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 금수원에 6000명인데 시골 주민에게 2000명 경찰 진입 너무 과하다"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 할머니들이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16명이 투입돼 인권침해사례를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