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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김경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 국가상대 승소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용됐다. 미국 국적인 그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 중에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르면 징역과 벌금이 병과된 경우 벌금을 내면 국외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2014-10-31 06:52
  • 오원춘, 초호화 천안외국인교도소 이감 소식에 네티즌 '부글부글'
    오원춘, 초호화 천안외국인교도소 이감 소식에 네티즌 '부글부글'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이 천안외국인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오원춘은 대전교도소 외국인사동 혹은 천안외국인교도소로 이감될...
    2013-01-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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