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서는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 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도 조기도입 예정…"제출 시기 조율 중"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이 본격 속도내기에 나섰다. 그간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였으나 최근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빠른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행은행은 이날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또한 국민은행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KB책무관리실은 감독 당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채무조정전담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장 이하 모든 임직원이 ‘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정상혁 행장은...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하고 금융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또한,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이기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며...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권이 실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만큼 안정과 쇄신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고삐를 쥐고 있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행장은 5대 은행장 중 유일하게 3연임에 도전한다. 통상 시중은행장은...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또 "유사한 해외 제도...
내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교육(225호)’을 발간하고 ‘라이즈 운영 현황과 향후과제’를 게재했다.
'라이즈'는 기존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
보험권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IFRS17 이후 감사·컨설팅 비용 늘어나중소형사 "회계·구조도에 '정답' 없어…대형 법인에 기대다 보니 부담 더 커져"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회계법인에 내야 하는 감사비용과 컨설팅 비용이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지출이 커진 상태에서 또...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도입해야 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은 금융사들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는데 안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사들 손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B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이 평상시에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한 만큼 10월 31일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내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바꾼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가 처음 작성, 도입하는 내용이기에 보다 명확하게 장시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국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 정상화 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획의 작성뿐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 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도 10개사에 대한 부실정리...
이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앞당기려는 조치다. 앞서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융사가 다른 제도에도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려는 관행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일부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 유예 기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이달 3일부터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둔다는 점에서 '금융계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금융지주사ㆍ은행권 내년 1월 도입책무구조도 초안 보완 막바지 작업 돌입금융당국 조기 안착 위해 인센티브 냈지만"제출 시점부터 CEOㆍ임원 제재 부담"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총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 첫 타자인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법정 제출기한 이전인 내년 1월...
신한금융, 4년 만에 하반기 경영포럼 개최KB금융 이달 19~20일 예정...상생금융 강조할 듯우리금융, 기업금융 명가 재건농협금융, 디지털 금융생태계 구축
금융권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금리인하,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대비하는 등 경영에 고삐를 죈다. 고객중심과 디지털 혁신 등 미래성장 전략을 구체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홍콩...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책무의 책무의 배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CEO와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애매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책무의 범위는...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해 왔다"면서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