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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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채용 과정에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2024-05-13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채용 공고는 늘 정규직이기 때문에(실제 큰 결격이 없는 한 전환시키긴 한다) 회사는 별 생각하지 않고 전과 같은 공고를 올리지만, 그 자체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 자체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전환 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 면접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면접관 교육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2024-04-01 05:00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2024-03-13 12:00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 국회 협조도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추진 등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2023-11-14 14:31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2023-09-23 08:00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그는 이어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취업서류의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일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경우도...

2023-06-30 11:41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2023-05-18 15:04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2023-05-16 15:29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전면 개정안인 이른바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03 10:33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출범일에 첫 회의를 열고 불공정 채용 관행을 고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여야를 통틀어 40건이다. 이를 한 데 모아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내달 중 불공정 채용에 형사처벌을...

2023-04-30 09:17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고용세습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통과도 미진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3-04-19 15:42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원청기업의 정규직 채용 시 하청근로자를 우대하는 데 따른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고용부 측은 “원청에서 계속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숙련인력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주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2022-10-19 14:17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공정성을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50.9%는 ‘특혜 채용이나 채용 비리 등의 뉴스 때문’을 이유로 꼽았다. 민간 시장에서 채용 불신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5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2021-07-07 05:00
'은수미 캠프 출신 27명 부정채용 의혹' 전 비서관 증언…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최측근 이모 전 비서관의 증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캠프 출신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사전 내정돼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

2020-12-23 10:02
[만났다] 박서은 대학생국회 의장이 말하는 '청년의 날'이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응급의료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나왔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특수 외국어 진행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일부 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창업 등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박서은 의장은 인터뷰가 끝난 후 실제 대학생국회에서 논의됐고 발의된 법안 10개를...

2020-09-28 15:26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취준생 평가는 ‘3.2점’

채용법이 공정한 채용에 기여한 정도가 △’보통이다(3점)’라고 평가한 구직자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4점_28.9%),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2점_12.3%), △매우 기여를 했다(5점_6.6%),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1점_4.1%) 순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채용...

2020-08-18 09:23
블라인드는 채용까지만? 입사하니 "부모 직업과 직위 적어라" 관행 여전

특히, 올해 7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업이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을 요구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채용 방법의 기준이 됐다. 문제는 입사 이후다. 일부 기업은 관행처럼 인사기록카드에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사 이후 신입사원에게...

2019-12-26 16:45
제주항공, 공정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서약식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식이 끝난 후 진행한 면접위원 교육에서 김재천 경영본부장은 ‘철저하지만 빠른 선발’을 제주항공의 채용 원칙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채용은 좋은 인사관리의 전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 면접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2019-10-16 14:34
'채용 공정화 법률' 시행에도…"결혼ㆍ신체조건 비공개 자격 평가 여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 평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4%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42%)와 2017년 조사(41....

2019-09-10 08:53
부당한 채용 청탁ㆍ압력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2019-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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