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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한다.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2024-06-30 12:00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2024-06-20 08:59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 실탄’을 조달했지만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되거나 개인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하게 끌어다 쓴 돈은 고물가,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에 발목이 잡혀 감당하지 못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취약차주인 이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2024-04-30 05:00
  •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실제 보험업권의 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률은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깨는 사례도 늘었다. 생보사와 손보사 합계 보험 해약 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지난해 1292만2000건으로 증가세다. 이 선임연구원은 “보험약관대출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다 절차가 간소하고...
    2024-03-18 14:49
  • 보험사 대출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부실 가능성↑
    보험사 대출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부실 가능성↑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률이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부실채권 금액은 8500억 원, 자본총액은 1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본총액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0.5%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40.93%, 상호금융 29.46%, 여신전문금융사 7.95%)뿐 아니라 은행(4.21%)보다도...
    2024-03-17 13:49
  •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감면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2024-01-14 16:54
  •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으나, 그럼에도 김동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이듬해인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등재됐다.
    2024-01-11 18:44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2024-01-08 11:40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과정에 대해 “사전에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볼 때 양육비채무자의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2024-01-04 11:19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2023-10-24 06:00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23-09-17 13:47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2023-06-16 06:00
  •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서울시, 체납자 1706명에 사전 고지…“31일까지 지방세 납부”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2023-05-17 06:00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14일 여가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요청 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6명이었던 것이...
    2023-04-14 10:02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
    2023-02-15 12:46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021.10~2022.12)’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10월 89명에서 이달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제재가 시행된 지난해 10월과 대비해서는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조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하는 수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가 속속 등장하는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2022-12-14 16:23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2022-12-07 15:5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2022-10-26 06:00
  • 중진공, ‘특수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나선다
    중진공, ‘특수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나선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환금액‧기간을 조정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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