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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완료한 바 있다.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2024-07-18 15:00
  •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2024-06-19 14:51
  •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 측은 휴진 투표 지지율이 높게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여론도 이번 집단 휴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온라인...
    2024-06-18 06:39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
    2024-06-17 11:01
  •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가상의 설계조건인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설정하며 층수제한은 없다. 공급 대상(거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 대수는 설정한 청년 주거 테마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박정환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2024-06-17 10:14
  •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23일 예정됐던 강의도 취소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24-06-11 14:0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2024-06-11 11:00
  •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다. 예탁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 구축과 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등 관계기관의 통합테스트 등을 거쳐 업무시스템을 오픈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투자용국채...
    2024-05-30 14:40
  • KT&G 상상마당, 전시지원 ‘KT&G DAF’ 참가작가 공모
    KT&G 상상마당, 전시지원 ‘KT&G DAF’ 참가작가 공모
    이번 ‘KT&G DAF’는 회화, 사진, 설치 등 장르 제한 없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의 작품이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그룹전(展)에 1회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팀이다. 완성도, 공간적합성, 대중성, 성장가능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2개 팀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두 팀은 7월과 8월 각각 1개월간 KT&G...
    2024-05-13 17:35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2024-05-03 17:38
  •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한 데 대해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항만하역능력을 산정할 때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값을 변경한 부분을 포착했고, 해수부에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2024-05-02 16:40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2024-04-29 13:08
  • 부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최초 ‘생애 첫’ 인턴 10명 뽑는다
    부산항만공사, 공공기관 최초 ‘생애 첫’ 인턴 10명 뽑는다
    단 청년들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위해 민간부문의 인턴 경험은 지원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일 경험으로 보기 힘든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필기ㆍ서류ㆍ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된 인턴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며...
    2024-04-03 09:22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2024-03-28 11:14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네일 등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2024-03-13 08:00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2024-03-05 14:42
  • 한화그룹, 고교 과학경진대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4’ 개최
    한화그룹, 고교 과학경진대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4’ 개최
    2명의 고교생과 1명의 지도교사가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학교당 출전팀 수에 제한은 없으며 다른 학교 학생과 연합 출전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은 다음 달 9일까지 한화사이언스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를 할 수 있다. 한화사이언스챌린지의 상금 규모는 총 2억 원이며, 대상 팀에겐 4000만 원이 수여된다. 은상 이상 수상 5개...
    2024-03-05 11:07
  • KDDX 입찰 제한 변수 덜어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정조준’
    KDDX 입찰 제한 변수 덜어낸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정조준’
    입찰제한 한숨 돌려…자격 유지KDDX 등 한화오션과 정면 승부“위기를 기회로”…수주 본격화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HD현대중공업이 2030년 특수선 사업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해외 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물론 캐나다, 페루 등 해외 특수선 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본지...
    2024-03-03 14:32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2024-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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