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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연임을 신청한 검사 4명은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연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 연속성과 직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 사건...
    2024-09-26 15:12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도움] 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형사사건그룹장)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22년간 검사생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2024-09-25 15:37
  •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스스로 변수(수심위)를 만들어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처분이 어떻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이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명품백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며 19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9-25 14:56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11월...
    2024-09-23 15:48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2024-09-19 16:03
  •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총 2년 4개월을 끝으로 대검 청사를 떠나게 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텼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2024-09-14 08:00
  •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와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임 고검장은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돼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24-09-03 20:36
  • 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이 의원이 ‘4년간 수사했는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현재 문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 심 후보자는 “검찰 안에 사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2024-09-03 14:17
  • [인사] 연세대학교의료원
    장철호 △진단검사의학과 정석훈 △병리과 차윤진 △응급의학과 유제성 △심장혈관외과 이기종 △국제진료소장 조한별 △중환자실장 조재화 △진료협력센터 소장 안수민 △진료협력센터 차장 오주영 △임상연구관리실장 임재열 △임상시험센터 소장 박민찬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 석정호 △인체유래물은행장 차윤진 △의생명융합센터 소장 오주영 △교육수련부장...
    2024-09-02 14:18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2024-08-23 16:59
  •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 수단으로 건네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에 파견됐던 4차장 산하 검사 3명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3명의 검사가 아직) 전담 수사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8-22 16:59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경제‧금융범죄 등 반부패 수사에 특히 강점이 있는 강남일(23기) 전 대검 차장검사는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를 맡아 이달 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강남일 변호사는 ‘셀트리온 주가 조작’,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등 대형 금융‧특수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풍부하다. 검찰 내 증권‧금융 및 반부패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31기) 전...
    2024-08-16 06:00
  •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2024-08-14 11:40
  •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수(26기)나 인물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의중을 모두 반영해 심 차관이 지명된 듯하다”며 “(대통령) 본인이 특수통이 가진 공격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으니 안정 위주로 가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후보자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기보다는 생각보다 강단 있고, 조율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이나 국회와...
    2024-08-12 16:01
  •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당장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사 4명에 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남은 2차(14일), 3차(21일) ‘방송 장악’ 청문회가 열린다. 19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08-11 15:08
  •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2024-08-11 15:01
  •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종합]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종합]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정권에 관계 없이 두루 요직을 맡았다.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지난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2024-08-11 14:58
  •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4-08-11 14:22
  •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공격적 확장’ 법무법인 YK…성남 분당에 30번째 분사무소 개소 [로펌人+로펌IN]
    이 대표 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민...
    2024-08-10 07:00
  •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2024-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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