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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24-07-02 14:54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C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D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 체류비에 유용한 사례도...
    2024-07-02 12:00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024-06-11 14:55
  •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 국제기관 근무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의 경우...
    2024-05-30 12:34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2024-05-09 15:30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2024-03-14 18:16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24-03-13 17:36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2024-01-16 11:00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한편,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박민영은 지난해 2월경 강종현이 박민영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박민영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 “기사에 언급된 2억5000만 원 역시 강종현에 의해 박민영의 계좌가...
    2024-01-15 17:25
  • 전 남친 생활비 지원 논란…박민영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전 남친 생활비 지원 논란…박민영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박민영은 2023년 2월경 강종현 씨가 박민영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박민영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디스패치는 이날 “박민영이 강 씨와 교제하며 현금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라며 “강 씨...
    2024-01-15 14:19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됐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개발이익 편법 증여 혐의자 등도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2023-12-28 12:00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투자 원금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2023-12-27 09:25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이들은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았고 특정 장소에 현금 박스를 두면 중간책이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 내역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사금융 사례엔...
    2023-11-30 12:35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2023-11-27 11:15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거래 수수료를 위해 미국 VIP 고객들의 차명 계좌를 터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얻었다. 기소문에는 이와 관련된 CZ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3월경, 한 직원이 바이낸스 미국 사용자가 약 300만 명(당시 바이낸스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임을 확인했다. 당시 총 사용자 수는 800만 명이었다. 2019년 6월경 자오는 고위 경영진과의 통화에서...
    2023-11-25 09:00
  •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현재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 합친 신조어)가 저지른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2023-11-23 17:12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2023-11-16 11:58
  • 전청조에 투자한 11억, 남현희에게 4억 흘러 들어가…"투자 논의 같이 들어"
    전청조에 투자한 11억, 남현희에게 4억 흘러 들어가…"투자 논의 같이 들어"
    입수한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A씨 부부의 돈을 포함해 남현희 계자로 들어간 돈이 최소 4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전청조의 말에 속아 11억을 송금했다. 부부는 지난 6월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 전씨 측근 명의 차명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차명 계좌에서 같은 날 두...
    2023-11-10 23:55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C씨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의 유료 회원비 수십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주식리빙방...
    2023-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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