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 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 몫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임명 보류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인사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것이 오래된 관례”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안에 이의가 있었으면 표결 전에...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주금공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 도시재정자문관,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국토연구원 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문제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하여튼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앞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중 여야 모두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15: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서울) 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서울)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ICT 장비 품질과 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인천)
△농식품부 차관 10:00...
중기연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제9대 중기연 원장으로 조 전 차관을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원장은 6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9월까지다.
조 원장은 1996년~2023년 중소기업청과 중기부에서 근무하며 비서실 행정관, 중기정책실ㆍ창업벤처실 국장, 소상공인정책실 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서모씨가 채용될 당시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두 분이 정책위의 조세와 재정 예산 측면에서 전문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 국민소통위원장에는 김현·전용기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의원이 발탁됐다....
박선규 (사)더불어 꿈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KBS 기자로 근무하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언론 분야 전문가이며, 문체부 2차관 및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후보자로 선정된 조주현 전 중기부 차관에 대한 최종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늦어도 9월 중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차관은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 중기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시립대 자유융합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차관급인 중소기업...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 차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한국현대사에 기록될 두 번의 굵직한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통과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는 환율실세화, 감세정책, 한미 통화스와프 등 각종 위기대응정책을 추진했다. 강 전 장관의 말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어쩌면 이보다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에게도 차관급 자리 2개를 배려한다는 현실적 의미가 더 클지도 모른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권 주도로 구성하는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집권 여당이 국회 다수당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의회 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안보가 곧 경제"라며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다.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안보가 곧 경제"라며 "제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다.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공석이던 장관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최종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차기 총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들 모두 윤...
윤석열 정부 두 번째로 임명될 제46대 총장 후보군은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문 대표는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다수 진행했으나, 검찰 수사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 기업 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려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C 씨는 미국처럼 아예 차관급 이상은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도 추천했다.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비슷한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력풀을 가동해 전문성도 있고 국정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낙하산을 보내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