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양국은 칠레 구리광산 증설사업 공동 진출 지원 등의 제3국 인프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끝으로 양국...
이번 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장차관급 인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100여 국 2000여 명이 참가해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열린 부대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우수 공공정책과 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북중러보다 한미일 美이익 더 커한국과 대화체제 차관급으로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한편, 돌파구를 위해 한국과 대화를 확대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은 ‘북·중·러’라는 프레임에 갇혀 북한과 러시아에...
뿐만 아니라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 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 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부부장(차관),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 이날 처음 개최됐다.
양측은 4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
그는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논의됐는지, 중국 측은 이에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외교안보대화는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 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에서 열린 바 있으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돼 처음 개최됐다.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약 50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정책결정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4~5일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집트, 우간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에스와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레소토, 말라위, 가나, 탄자니아...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이같은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해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함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취소했다. 다만 15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까지는 복지부가 총대를 멨지만, 지난달 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달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그런데 여당의 총선 패배 후...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실 인사에 앞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3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일괄 교체했다. 1차관은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2차관은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호소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을 행사에 참석시켰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낸 후 100주년이던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주재하는 거시정책협의회도 본래는 차관급 회의다. 2011년 박재완 전 부총리와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두 기간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매월 개최키로 합의한 회의다. 당시 임종룡 기재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가 주요 정책 실무자와 함께 회의를 열었다.
현 정부들어 경제팀은 ‘F4(Finance 4)’라는 별칭 하에 매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