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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비난 속 유튜브 활동 꿋꿋…첫 영상 30만 돌파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비난 속 유튜브 활동 꿋꿋…첫 영상 30만 돌파
    다만 고영욱은 비난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댓글 사용을 중지한 채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영구 정지됐다.
    2024-08-21 18:36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2024-08-19 17:5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A 씨)이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B 씨)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4-08-18 09:00
  • 복권된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정치권 요동[종합]
    복권된 김경수 “사회에 보탬될 역할 고민”...정치권 요동[종합]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치활동이 중단됐었다. 이날 복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는 SNS 등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지사가...
    2024-08-13 15:47
  •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와 친형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횡령자금을 김치통에 숨기는 등 은닉한 이 씨의 아내는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 기소된 이 씨의 친형은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결정받았다.
    2024-08-09 15:11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이후 몇 차례의 파기‧환송심이 이어졌고, 1989년 박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2024-08-03 09:00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2024-07-31 10:44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2024-07-26 11:4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중 허 의원은 이번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재선)됐다.
    2024-07-24 20:17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2024-07-15 16:56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2024-07-12 15:49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이 같은 내용에 따라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결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유죄에 대한 판단은 동일했으나 이들에 대한 형을 실형으로 바꿨다.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4-07-11 10:52
  •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2024-07-10 14:19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2024-07-05 14:53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씨와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 씨와 고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024-07-02 12: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2024-07-01 15:17
  •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06-30 17:23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2024-06-26 06:00
  •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음주 뺑소니 50대, 동창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나란히 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2024-06-23 15:13
  •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위조신분 분양사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피고인 진지한 반성에 의구심 들어”檢, 4월 구속 기소…5월 징역 4년 구형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21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20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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