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처벌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힌다.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에 더 힘쓸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기업...
대신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정액 과징금은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사후 규제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당정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박대출 “도둑시청 막지 않으면 산업 발전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언론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기 결정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 심의는 여야가 지난해 9월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진행된다. 활동기한인 내달...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기업 현장에선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고, 기존에 납품하던...
올해 말까지였던 애초 활동 기간 안에 결론을 못 낸 건 미디어특위가 마련된 배경이기도 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복수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벌적손해배상 외의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미디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 사안으로만 국한하자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앞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2조)로 규정했던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징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윤호중 "전원위에서 수정할 부분 수정"…전원위, 단독처리 가능 구조與 미디어특위, 징벌손배 예외 줄이고 하한 재설정 등 보완점 짚어경선후보ㆍ선관위원장 등 대선 악영향 우려 깔린 반대 목소리이재명 측 "어느 쪽도 반발 있어 언급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③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징벌손배 하한 부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계 지적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을 하한으로 설정한 조항이다. 이는 당내에서 개정안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애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 배경이 그간의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액이...
언론7단체는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이번 서명 운동에는 신문사 1766명·방송사 375명·인터넷신문사 217명·뉴스통신사 126명 등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언론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