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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또한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2024-05-23 22:28
  •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한국야구위원회(KBO)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 징계를 받은 이민호 전 심판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호 전 심판은 "은폐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2024-04-20 13:53
  •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미즈하라는 ESPN에 오타니가 직접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줬다고 말했다가, 해고 당한 후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빚을 전혀 몰랐다고 180도 진술을 바꿨다. 만일 오타니가 도박 빚인 것을 알고도 돈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MLB 사무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야구 종목에 도박한 선수에게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4-04-11 15:57
  • 오타니, 결국 입 연다…내일(26일) ‘불법 도박 연루 의혹’ 입장 발표
    오타니, 결국 입 연다…내일(26일) ‘불법 도박 연루 의혹’ 입장 발표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된 과정에서 본인도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입을 연다. 25일(한국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오타니는 26일 취재진을 상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는 불법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오타니의 돈에...
    2024-03-25 09:16
  •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징계 처분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규정 위반 혐의대상자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2024-03-19 12:33
  •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이 외에도 카카오 윤리위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 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지침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김 전 총괄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윤리위의 해고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CA협의체는...
    2024-03-18 09:33
  •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회사는 최근 X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해고처분을 했고 그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비싼 것도 아닌데 쩨쩨하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2024-03-04 05:00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서로 주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의 주장들에 기초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 양정이 적정하였음을 답변서를 통해 반박한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2024-02-13 05:00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2024-01-18 15:01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징계나 내부 조사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직원이 5명 이상이면 해고 제한 등 대부분의 노동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보통 직원 수가 20~30명 정도만 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문제가 빈발하는 경우가 꽤 된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을 갖추는...
    2024-01-08 06: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2023-12-20 17:08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2023-12-07 14:00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12-04 05: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주상하이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지만, 2020년 3월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가 접수되자 관련 조사 끝에 2021년 5월 해고됐다. A 씨가 2019년 근무한 242일 중 168일이나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969시간의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정하게 보상휴가를 수급했다는...
    2023-12-03 09: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2023-11-20 06:00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증권(78.6%), 증권(78.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횡령사고 186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고소)한 건수는 73건(39.2%)에 그쳤다. 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은행권의...
    2023-10-09 15:18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나 전보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죠.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2023-09-30 08:00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징계는 기각되었지만, 해고는 인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A는 회사 내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내려 받아 회사명만 기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기업에서나 있을 만한 각종 절차로 꽉 차 있었다.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2023-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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