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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6-14 15:41
  •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2024-05-16 15:32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24-05-16 06:00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이에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그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2024-05-12 15:57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2024-04-03 16:02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간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A 자문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2024-03-23 09:00
  •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2024-03-12 10:08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2024-03-03 14:16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2024-02-29 15:23
  •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4-02-29 14:26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18개 층을 대체업무공간으로 빌려 써야 했던 한국은행이 예상치 못한 임대료와 주차사용료를 지출했다며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약 38억 원 물어내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달청이 입찰취소공고...
    2024-02-20 13:12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2024-02-19 14:36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영업정지 기간만 줄여도 GS건설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2024-02-01 15:06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21:11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2024-01-04 12:4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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