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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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출석통보서에는 징계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나 징계의결서 등의 서류에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합니다. 다만 성 비위와 같이 피해자나 제보자를 특정하면 2차 피해...

2024-09-21 08:00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이어 "증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안 질의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징계나 제지는 못하지만, 수사 기관에 고발을 통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협회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제발 양궁협회 반만 따라가라" 계속되는 논란에 지친...

2024-09-06 16:18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다만 단순 소지만으로 무조건 전과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영상물의 소지 양, 소지 경위, 유포 여부, 개인적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전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잘 전달하여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은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2024-08-31 08:00
천하람 "정몽규 축협회장 연임승인 수상해...체육협회 비리 뿌리 뽑아야"

징계를 받은 축구협회는 만점을 받는 납득 불가능한 평가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 역시 각 협회의 예산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등, 다음 심의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더욱 엄격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천 원내대표는 "현재 여러 체육협회의 비리, 방만 운영, 협회장들의 조직 사유화와...

2024-08-22 14:23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사유나 그동안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탄핵 절차 대상에 비추어 이번 검사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지탄이 있다”며 “탄핵 외에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사징계법’이 있다. 해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가 가능한데, 굳이 탄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24-08-14 11:40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강화군 관계자는 “군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고하는 등 거짓 보고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익적발전기금액도 부당 감면했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검에 요청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2024-08-06 16:34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씨와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다. 이를 이유로 들어 해임 조치를 내리는 건 경찰청장이...

2024-08-04 09:00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2024-07-31 05:00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청원인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 사유는 '온갖...

2024-07-29 10:25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적 요건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Q. 해고 절차에 관한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징계 및 인사명령을 반드시 서면을 통해 처리하는 내규를...

2024-07-27 08:00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법원은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금감원 검사업무방해'는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2024-07-26 08:11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청원인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똥은 축협의 직원 채용...

2024-07-25 15:35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 통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했다”고...

2024-07-23 19:20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는 총장한테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사건을 보고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본부에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2024-07-22 14:58
학업중단 고교생 5년새 최고치...고1 가장 많아

학업중단이란 질병, 가사, 부적은,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해 자퇴하거나 학칙 위반 등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등학생 127만6890명 중 학업중단 학생은 2만5792명으로 전체 2.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812명(7.6%)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교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2만3812명(1.7...

2024-07-22 10:58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과거 사모펀드·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에 대한 기관 제재 사유,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등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위법행위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에...

2024-07-11 12:00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2024-07-03 11:12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섰던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변호사 자격 박탈

법원, 16개 징계 사유 인정“대선 음모론 책임 물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과정에서 거짓 주장을 한 이유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2024-07-03 10:38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2024-06-28 14:20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2024-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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