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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양육비 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2024-09-25 12:00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집행권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잃었다. 권위 실추의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4월 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독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원장 신분이던 3월 24일...
    2024-09-05 15:23
  •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 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2024-08-30 15:54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 직무대행은 서울행정법원이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
    2024-08-30 11:09
  •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방통위 "KBS 신임이사 추천 처분 집행정지 기피신청"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2024-08-29 11:30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2024-08-26 18:07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024-08-26 17:37
  •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2024-08-26 16:15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024-08-26 15:58
  • [속보] 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속보] 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2024-08-26 15:23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중에 흔들며 증인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2024-08-19 14:33
  • [오늘의 주요공시] 코스나인·펩트론 등
    [오늘의 주요공시] 코스나인·펩트론 등
    △셀레믹스 “현저한 시황변동, 중요 공시사항 없어” △세토피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 △코스나인,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고발 △펩트론, 1199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2024-08-16 17:51
  •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특히 규제쟁송자문팀은 2020년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6회에 걸쳐 해당 의약품에 발령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메디톡스를 대리해 17전 16승이란 대승을 거뒀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화우의 새로운 자랑이 될 바이오헬스 센터는 올해 출범했음에도 이미 고객들 사이...
    2024-08-16 06:00
  • 모텔서 포위된 수배자, 애인 인질극 벌이며 또 도주…검찰 추적 중
    모텔서 포위된 수배자, 애인 인질극 벌이며 또 도주…검찰 추적 중
    경남 창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 또다시 달아났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남성 A(40대)씨가 흉기를 든 채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2024-08-11 19:58
  •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2024-08-08 17:05
  •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김 부위원장은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 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凡夫)도 알 지경"이라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2024-08-05 16:12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2024-08-04 09:00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2024-08-02 17:54
  •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이미 수차례 원칙을 깼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2024-08-01 13:3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일단 최고 7년형을 받는 직권남용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이다. 자격정지 역시 ‘직권남용’ 죄가 최장 1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고 볼 수 있다. 열심히 봉직(奉職‧공직에 종사)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에 해당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2024-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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