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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꾸준히 출마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2024-06-09 16:24
검찰, '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 전광훈 구속기소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2020-03-23 17:11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2020-03-13 17:48
남양주 유권자 7명, 투표소 실수로 정당투표 못해…최대 500만원 배상 가능?

장씨 부녀는 옛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오기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들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2014년에는...

2016-04-14 08:4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총선 예비후보 38%가 전과자라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 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공천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얼마나 공정하게 검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정치 수준이 강력 범죄까지 눈감아 줄 정도로 낮진 않다고 본다. 반면 무소속 후보의 경우 사전 검증 없이...

2016-02-22 11:36
재보선, 연 2회→1회로…예비후보자부터 전과 공개

했고, 공관이 멀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이라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다면 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엔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때부터 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공개토록 했다.

2015-07-24 17:51
올 지방선거 유권자 4130만명…50대 이상 40% 넘어

7%보다 285만명, 4.7%p가량 늘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 선거인명부는 18∼20일 열람과 이의신청, 21∼22일 누락자 구제과정을 거쳐 23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는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 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14-05-16 15:23
헌재 결정에 지방선거 ‘출렁’… 유권자 늘고 녹색당 부활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과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6·4지방선거가 출렁이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당장 유권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에도 집행유예자의 경우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2014-01-2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