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목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데...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분노한 환자들도 거리에 나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등은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장들이 교수들에게 환자 진료를 중단하지 말아달라며 집단 휴진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이날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은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과 최진섭 연세암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다만, 추가적인 집단휴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정 관계 회복은 갈 길이 멀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제에 2025년 정원 포함’이란 단서를 달았다. 또 현장의 떠난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구인·구직’ 페이지를 열었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도...
복지부는 서울의대 비대위의 결정 직후 “서울의대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중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라며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의대 증원 재논의를 둘러싼 의사 단체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정 대화 기류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란의 본질을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복지부는 올특위가 이날 “연세의대 및 울산의대의 정해진 휴진계획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함께 설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에 집단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또한 “어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날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정부의...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다음 주 휴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오전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휴진 이후 상황과 그간의 활동...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발하고 있고, 전공의단체는 임 회장이 구성 중인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또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가 대대적으로 18일 총파업...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팅’을 시작하고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대교수·개원의의 집단휴진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황보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황보라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5월엔 의사 파업(집단휴진)이 없었다. 다수의 언론이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 다수 언론이...
보통 한 직군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곁에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일반 국민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의사를 차갑게 보는 이유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며, 매번 환자들을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총 다섯 번의 파업 카드를 꺼냈고,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