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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12일 첫 협의회를 갖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등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10:0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료계가 계속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정부는 또 증원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껏 의사들을 법 위에 군림하게 한 건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미루고,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줘온 정부다.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하되, 불법 집단행동 참여자들에 대해선 엄격히 법을...

2024-05-19 12:00
이재명 “尹대통령, 5·18 헌법 수록 약속 지킬 때”

실천으로,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2024-05-18 13:12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정치권 또한 전향적으로 임할 일이다. 건보 재정을 5년마다 조 단위로 축내는 불법...

2024-05-17 05:00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다수는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

2024-05-16 18:33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대학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어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학사관리 문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2024-05-16 18:03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2024-05-16 11:08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4-05-15 14:55
與 소장파 첫목회, 총선 패배 반성…"공정·상식 돌아오는 날 만들 것"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용기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들은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30·40 수도권 지역 인사가 주축이 돼 모인 첫목회는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날(14일)...

2024-05-15 13:40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 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대강 대치를 더는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2024-05-14 20:12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잇따른 집단행동 강요와 관련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지도, 대학 내 신고와 상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의 학생회 간담회를 통한 기명 의견수렴 방식도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원격수업의 학생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과...

2024-05-14 10: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2024-05-13 09:47
한덕수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30% 선지급" [속보]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05-13 09:36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2024-05-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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