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집단유급 사태뿐 만아니라 의대생교육, 인턴수급 등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학사관리 문제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으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다만 법적으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부분이 학칙에 귀속돼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김 총장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대학이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제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은커녕 왜곡된 정보전달로 파국에 치닫게 하고 있다”라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없다.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만 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현장에 있지 않으니 알 리가 없다. 적극적으로...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전체 의과대학 40곳 중 34곳이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연 의대를 집계한 수치다.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주로 온라인 수업 방식을 위주로 이론 수업을 진행...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이는 의대 총장들이 5월 중순을 ‘집단유급’ 마지노선으로 보는 데 따른 교육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총장)에선 5월 중순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는) 집단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5월 중순까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의대생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전국 40개...
전의비는 다음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하게 되거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경우 휴진 기간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의 복귀를 막고 있다. 교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전날(22일)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집단유급 발생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며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무단결석이 집계되면 현재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전공의 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대생들은 전날부터 의과대학별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제주대와 충북대...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이번 주에 실국장 중심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사 파행 장기화로 인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학 수시모집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또다시 변동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호...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수업재개 ‘번복’교육부 “5월말 수시모집 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의대생들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불법"…총장 상대 소송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률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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