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 책임론에)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국정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그간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파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송 부위원장은 "저희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도 회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보건의료...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 독재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인사...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800여 명으로, 전국 의대 교수(1만1502명)의 7%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2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문제와 함께 진료나 수술 축소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교수더라도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등은 이미 휴진을...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말이다.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의도는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올라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표 등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제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해서다.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원광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이에 대해 대전성모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결정하지만,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 회장도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과 함께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집단 반발에 동참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결정한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누구 사표는 받고 누구 사표는 받지 않는다, 이 대표의 사표 수용 기준은 친명인가 아닌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나란히 사의를 표한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건은 즉각 수용하고 조 사무총장의 건은 사실상 반려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기획단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 할 수...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 수석은 당시 면담에 대해 “70여 분간 면담에서 총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대통령께서 경청했다. 좋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만큼 정부조직의 수장이 사표를 내고,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자세히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김 총장이 이대로 물러나면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결국 김 총장의 ‘사표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평검사들도 19년만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으로 갈등·분란…검찰 구성원께 죄송"
17일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