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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6:59
  •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병원 단위 집단행동 불참과 휴진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 의협이 주도하는 투쟁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도 미지수다.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2024-06-25 14:26
  •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날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정부의...
    2024-06-22 09:44
  •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민원 처리에서는 특히 집단고충민원에 방점을 둬 △집단고충민원 발생 즉시 대응 체계 구성 및 시민 소통·참여 확대를 통한 민원 해소 노력 강화 △사회 취약계층 긴급·구호민원 발생 시 현장방문·협업 등을 통한 신속해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처리 결과를 분석, 더 나은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
    2024-06-18 12:00
  •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에 받은 황당 메일…"사진이 이상하다"
    '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가해자에 받은 황당 메일…"사진이 이상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에게 “사진이 이상하다”라는 황당한 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협박이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협박 수준의 연락을 받은 건 없었다”라며 “다만 가해자 중...
    2024-06-16 17:15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12 11:27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은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영상을...
    2024-06-10 16:27
  •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을 비롯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도 포함된 상태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일부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라며 개인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담긴 영상을 잇다가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은 누리꾼들을 넘어 언론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에...
    2024-06-07 19:03
  •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서울대에서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2024-05-21 09:07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공의 및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 피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대화...
    2024-04-25 15:45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4-17 15:04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집단에 대한 불신도 표출되고 있다.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2024-04-15 14:31
  •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2024-04-15 14:00
  •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4-04-15 13:20
  •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하는 사직 전공의들 [포토]
    박민수 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하는 사직 전공의들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12
  • 사직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 [포토]
    사직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 [포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 집단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5 12:08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2024-04-03 06:00
  •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3년 전 291 억원이던 빚이 사인과의 채무,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 600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허 후보가 경기 양주 장흥면에서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다수 신도를 성추행했다는 집단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허 후보 측은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며 “고소가 총선 출마를 예정한 직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2024-03-25 16:45
  •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에서는 고소를 주도한 집단이 과거 허 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집단이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허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태림은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됐다”라며...
    2024-03-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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