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속에 '민생'은 없습니다.
결과가 뻔한 싸움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출구 전략은 과연 있을까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박성민 컨설턴트와 함께 분석합니다.
아울러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인 한동훈 대표의 남은 과제에...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결성하는 공부 모임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 준비 중인 공부 모임에 대해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자는 19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입법부...
이어 “야당이 계속 법안을 제출하고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3년 동안 하는 건 진짜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4월 4일까지 전공의들이 현장에, 환자 옆에 돌아올 수 있게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전공의하고 마주 앉아 대화하겠다 (해야 한다)”며 “2000명(의대 증원)도 5년에 2000명이...
이어 “진짜 민생을 원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힘의힘 대변인도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말했다.
박대출...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역할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론 ‘원전 역할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그는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항상 경제를 염두에 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늘 분임토론에서 상임위별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민생 경제 현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당 도덕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된 지금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무늬만 민생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재선 의원 '위기극복 평가 토론회' "책임정치 실종, 결단 필요할 때 의총으로 떠넘겨""두고두고 문제되는 법안들, 다 당론들""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한두개 정도"
민주당이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의원총회를 앞세워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할 때마다 당 지도부가...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부연했다.
사립학교법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다.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최한철 민사단 수사1반장은 "민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반장은 단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다. 민사단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쳐 다 논의되지 못한 건 유감”이라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비판은 민주당에 쏠리는데, 그 이유는 ‘순순히’ 물러났다는 데 있다. 그간 민주당은 자신들이 방점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 못 한 정책 실패를 곱씹을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개혁입법’ 허울 좋은 포장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 진짜 민생을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보라”며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아프고 소외된 서민의 삶은 누가 나서서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여야와 정부 누구도 통과되리라 생각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200여 개 민생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묶여 있었지만 여야 모두를 계속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포항 주민들을 생각하며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특별법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
‘어려서 정치를 잘 모른다’는 말은 옛말이다. 요즘 청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판할 줄 안다. 실제로 지금 2030은 촛불을 들고 거리와 나와 정권을 바꾼 세대다. ‘정치가 재미없어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진다’ 말도 틀렸다. 민생보다도 대결을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거리를 둘 뿐 자신들의 ‘진짜’ 목소리를 찾는 게 이 시대의 청년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6일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한데,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 길도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1년 넘게 발이 묶인...
그는 또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