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한편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그러면서 "핵심 증인인 안부수 회장에 대한 매수와 그에 따른 진술 번복 정황이 드러나고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대다수 검찰 출입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며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 위치독의 역할인가.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해당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에 대해 곽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의 진술 때문에 이 대표가 처벌 받을 것이 우려돼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는 (특검법 발의가) 상당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증언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공문서 짜깁기 공방 등 사법 방해 행위로 유명하다. 김 씨의 범행은 초기의 시간 벌기 대응에서 대리 자수,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그 자체가 사법 방해 행위로 구성되었다. 향후 그의 재판이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여러 재판에서 벌어진 행태와 얼마나 유사하게 재연될지도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셋째, 진술의 신빙성이다. 김 씨는...
이어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도 보도됐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발언 역시 “교도관이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번복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 검사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실토했다.
김 검사는 A 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며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4명의 공범을 추가로 인지해 입건했다. 그렇게 사건을 주도한 A 씨와 공범 1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대표적인 ‘모럴해저드’ 형 범죄로 선량한 대부분의 보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 역시 유튜버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유튜버 김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유 씨가 대마를 교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유튜버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돼 2차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한 검사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하기도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해...
백 씨 부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마약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6명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은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불구속 상태로 이어진 재판에서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받은 것을 덜기 위해 김 전 부원장에게 뒤집어 씌웠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 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총 20번의 공판 끝에 9월21일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과 함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B 씨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 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구간에 진입했을 때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
피해자들에게 강탈한 현금이 5~6만 원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25만 원, 45만 원 등으로 바뀐 점, 패물을 훔친 뒤 집 근처 하천에 버렸다고 했다가 다시 패물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설명한 점 등 범행의 주요 진술이 재차 번복됐다는 것이다.
사건 피해자가 “범인 중 한 명은 경상도 말씨를 쓴다"고 증언한 점도 상황과 모순된다고 봤다. 무고한 옥살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