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 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공평한 진료의 기회가 주어졌던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졸속 정책 시행을...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이번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인력, 장비, 병상의 수도권 쏠림도 막을 수 있다"며 "구조 전환은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체계 디자인협력(성남), 14:00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서울 양천구)
△산업부 2차관 09:00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경기도)
△추석연휴 맞아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석간)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석간)
△8월 ICT...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전문의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수급자·차상위 중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10만 원 한도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진료지원 등)를 신규 도입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신규 1개소 추진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2352억 원, 다회용기 지원 확대에 114억 원을 투입하기로...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70개, 긴급치료병상 43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전환 등 의료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전공의...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들의 복귀·응시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급종합병원 기능 전환에 착수했다. 13일에는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선별해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상 확대가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채용으로 이어져 의료체계가 정상화할 때까진 시차가...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환자의 중증도가 상승하면 이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 충원 또는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병상의 감축은 일반직의 업무 감소로 인한 구조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또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기준 한시 완화를 통해 응급실 운영을 지원한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비상진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또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이 밖에...
경증환자 감소로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 많다”며 “이를 합리화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돼도 경영상 문제가 없고,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맞춰 보완적 중증도 분류체계도...
수의사는 소변검사키트의 결과를 원격으로 살펴보고 “단백질 항목이 정상수치를 벗어났으니 가까운 동물병원을 내원해 진료받기를 권장한다” 등의 소견서를 플랫폼을 통해 전달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대면 진료만 가능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소견서 등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국내와...
이에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병상 축소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처리 시점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일괄 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분류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경복 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 교수)는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에 동의하지만,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한다.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도 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을 강화한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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