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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2024-09-25 05:00
  •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정부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목으로 미사일이 유도되듯이 의사자원이 그쪽으로 배분될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수가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이 지역의료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비근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응급의료...
    2024-09-23 18: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11일(수) △고용부 장관 13:2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17:00 산재환자 위문 및 필수진료시설 점검(안산산재병원)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2024-09-08 08:25
  • 간이식 급한데…“의·정 갈등 때문에 6개월·1년씩 밀렸다”
    간이식 급한데…“의·정 갈등 때문에 6개월·1년씩 밀렸다”
    김석환 정보위원장(충남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은 “수술 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이식 수술에 필요한 내과와 외과 인력이 부족하고, 수술방을 열 마취과 인력도 없어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이식 담당 교수들의 사직으로 생체 간이식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됐고, 남아있던...
    2024-08-29 14:39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도 딥페이크 사태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179건 수사의뢰…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2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1월부터 총 196건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186건이며 나머지는 교원 대상이다. 179건에...
    2024-08-28 15:22
  •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아울러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대상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각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2024-08-26 16:00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민간보험사들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획득한...
    2024-08-19 13:15
  •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4곳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는 가장 많은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았고,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과제로...
    2024-08-15 12:00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2024-08-13 09:09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수립과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자문업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전통적 송무‧자문서 나아가 예방에 초점” AI 윤리규제 대비…인공지능 대응팀 신설‘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행업무 착수“中企 등 대리…대형 로펌 카운터 파트로” 기업 자체적으로...
    2024-07-19 06:0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2024-05-29 14:06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2024-05-21 15:03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2024-05-21 14:18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여기에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소아·분만 진료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 지역 정착을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2024-03-26 11:23
  •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대한뇌전증학회가 뇌전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거에 비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9.6%가 “분명 긍정적 변화가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답했다. 뇌전증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차별로는 ‘직업 선택의 어려움’(79.5%)과 ‘직장생활에서의 차별’(67.0...
    2024-02-29 06:00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그는 “정부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 놓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떠넘기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적절히 사용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악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요구하는 ‘마약 쇼핑객’에게 강경히 대응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4-02-21 06:01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해당 법안은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재활, 자립을 실현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경 대한뇌전증협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전증 환자들은 직장에서 발작이 일어나...
    2024-02-15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논산) △농식품부 차관 09:30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2-04 08:11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먼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전산으로 새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 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기관도 지난해 860곳에서 올해...
    2024-0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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