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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A는 당장 무슨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세금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프니까 사장’ B는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아 세금 내는 게 부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그중 한 명이라며. 위택스엔 매달 개인과 법인이 내야...
    2024-07-31 06:00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익년 4월 이뤄진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2024-04-24 10:45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84조6022억 원이다. 이에 따른 법정 지원액은 11조8443억 원이지만, 결정된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1조5807억 원 적은 10조2636억 원이다. 이런 과소지원 경향은 최근 10년간 이어졌다.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
    2024-03-19 16:12
  •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의무 적용(82.1점)이 비교적 높았다.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은 플랫폼노동자 최소 휴가 및 휴가비 지원(85.7점)과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80.4점)를 우선했다.
    2023-11-11 06:00
  •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의사 형들, 꿀 빨았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변호사의 글 '공감 1000개'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2023-10-18 07:42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신용점수는 평가 대상의 대출 상황과 연체 여부, 통신 요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채점이 된다. 금융사는 CB사로부터 받은 신용점수 상태에 따라 대출이나 만기 연장, 카드 발급 등을 판단한다. 신용점수가 기준치를 밑돌면 대출이 막히거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신용점수가 갑자기 떨어져 대출마저 받지 못했다는...
    2023-09-15 05:00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급한 돈이 필요해 몇백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가면 그제야 건강보험이 체납됐다며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듣는다. 몇백만 원 빌리려고 제2금융권도 안 돼 제3금융권까지 가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체납을 하면 체납 이력에 대한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붙는다. 새롭게 일하는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2023-05-19 05:00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보건업(병·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
    2023-01-21 09:00
  •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월급 1억 원 초과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400만 원 가까이 낸다
    납부 대상은 11월 말 56만349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4804명이 상한액을 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보험료는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2022-12-27 10:21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 소식을 전하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금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금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2021-11-29 00:00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 가족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외벌이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 맞벌이거나 외벌이에 자녀가 소득이 있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2021-07-26 18:59
  •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강 의원은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다 보니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으로만 구분 가능한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이지만 고액 자산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조차 80%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지원 대상이 월 보험료는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억 이상 자산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안 수정에 대한...
    2021-07-14 17:57
  • AIA생명, 엘리트펀드 탑재한 변액연금보험으로 수익성ㆍ안전성 잡았다
    AIA생명, 엘리트펀드 탑재한 변액연금보험으로 수익성ㆍ안전성 잡았다
    보내는 직장인들도 그간 전세계의 기관투자자들만 접할 수 있던 해외 자산 운용의 명가의 성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AIA 바이탈리티 다이아몬드 웰스 변액연금보험은 건강활동이 자산이 되는 AIA 바이탈리티와 연계해 새롭고 혁신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한 활동을 유지한 프리미엄이 추가납입보험료로 주계약에 투입돼 펀드 운용 자산에 투자되는...
    2021-07-13 16:28
  •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실직자는 대출받을 수 없나 A: 금융당국은 전업주부, 은퇴자, 프리랜서, 휴·폐업 사업자 등의 대출 심사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해 대출을 내주게 했다. 단 최대 추정소득은 연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카드 사용액이 연 5000만원을 넘어도 대출을 위한 소득은...
    2021-07-03 07: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90종에 달하는 부담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세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은...
    2021-03-17 05:00
  •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보험료 폭탄'에 가입자들 '고민'…누적 인상률 50% 훌쩍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을 앞두고 가입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보험료 탓입니다. 보험사들이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이른바 ‘구 실손보험(1세대)’에 대해 올해 최소 15%에서 많게는 19%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회사별로 삼성화재는 18.9...
    2021-02-25 15:32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사용자와 나눠 내는 1.6%의 보험료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험도 자동가입돼 상정하지 않은 보험료 비용이 커진다. 또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비자발적 실업’도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2021-02-10 05:00
  • [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속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요.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업종은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보건업(병원·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예술...
    2020-12-08 16:07
  •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유경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독골공원 앞 저녁 유세에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세금폭탄’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투데이와의 만남에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최근 3년 동안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그 배경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2020-04-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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