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적용되는 소득세·건보료 살펴야연금계좌 활용하면 세 부담 낮아져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3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월 배당 ETF는 모두 77개에 달한다. 월 배당 ETF의 순자산 규모는 13조2904억 원에 달한다.
월배당...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 78.3%…역대 최대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직장가입자 998만 명의 4월분 국민건강보험료가 1인당 20만 원 추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국민 월급서 건보료 꼬박꼬박 걷으면서…정부는 정산 안하는 셈
시민사회계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고지원금은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해보면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면서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월급에서...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그러나 건보료 수입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방 질주는 곤란하다는 점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단의 ‘개선’은 그간 안 졌던 부담을 새로 지게 되는 쪽에는 ‘개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건보 수입 증가만이 능사일 수 없다. 지출에서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내놓는 수많은 숙제 중의 하나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개연성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 휴·폐업과 퇴직 증가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공단은 휴·폐업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감액하는 소득조정제도를...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건보료 인상률과 건보료율 상한 폐지를 쉽사리 언급하지 않는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제출해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준다.
문제는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등이 경제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이를...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자격은 지역가입자였고,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체납 사실도 통보되지 않았다. 당장 현금이 없던 그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이에게 한도가 나올 리 만무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건보료를 냈다. 이후에는 10%대 후반 고금리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했다. 4년 전, 당시 서른네 살이던 그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8만2398명,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월 부과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대폭 늘었다. 이들에게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월평균 추가 납부 보험료는 20만 원가량이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에 따른 합산 건보료 상한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가 23만142원, 지역가입자 가구는 19만6236원, 혼합 가구는 23만3952원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8만6150원, 지역가입자 2만8896원 이하여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로 1단계 시범사업과 같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만큼, 상병 발생 시점부터 급여...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이 월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730만7100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부채가 공제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앞서 8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오르지만 저소득 구간에서 최고 20%에 달했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정률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1600cc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돼 부과대상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약 65%인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