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을 받는 대전의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기재부와의 인사교류 논의를 중단했다는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중단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기재부가 '(4급) 직위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어렵다고 했다. 다른 시·도도 많이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기재부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의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 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소유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 A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부주지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년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수행하는 등 언론 대응에 정통하며, 서민과의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병민 정무부시장...
또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해 사찰 관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직위 명칭과 기능상 그 업무가 이미 상당부분 정해져 있다”면서 “2022년 10월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된 A 씨는 대각문화원 전무이사 C 씨에게 업무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매월 300만 원을 받다가 이후 200만 원을 받은 것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와 제한 직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후속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우주항공청(KASA)은 우주항공정책국·우주항공산업국 과장급 직위 후보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간 보수는 1억 1000만~1억 3000만 원 수준이며 최소 3년 계약이다.
채용 직위는 우주항공정책국의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우주위험대응과장, 우주항공산업국의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등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문제와 관련해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 선임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종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은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현안들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법무부는 14일 이프로스에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를 게시하면서 17일까지 지원을 받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1차장 산하 형사1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또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맞물리는 발언으로, 민 대표 측은 이달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수 직위를 새로 얻은 김남정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이달 14일 기준 1조 6624억원으로 1조 클럽에 합류했다.
그룹 총수 주식재산 1조 클럽과 별개로 올해 그룹 총수로 지정된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은 이달 14일 기준 6726억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을 보였다. 현대해상은 과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탈락한 후 올해 재지정됐다.
현대해상과 달리 올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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