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을 안내한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부터 4개월간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사업주가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길잡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이직 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에 특화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 같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금융회사가 다양한 교육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이다. 이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훈련) 등도 포함됐다.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또한,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을 차주가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등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근로자 10만 명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장...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과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에 따라 생계비 및 취업활동비용이 추가 지원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생계안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 원→30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 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령 여성 근로자의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주마다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지원을 확대(1만 명·500억 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2만8000명·532억 원)한다.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직업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부담 인하와 생계비 지원을 확대 미래형 인재 훈련과정 정비, 고용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방안,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 보완대책도 실기(失期)하지 않고 마련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12만명 의 항공 근로자(누적 기준)의 고용 안정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항공 수요 회복이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고용부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현행 무급휴업자만 3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이와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실장은 “한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심화 과정이 없고 기본과정만 있다. 이는 직업훈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에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걸 선호하는 데 한국 기업문화는 다양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덕으로 본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참여 시 2000만 원 한도로 연 이자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계속된 장마에 따른 일감 감소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도 내달 14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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