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이밖에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 △위탁병원 지원연령 확대 △제3현충원 조성 △직업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5만 원 인상)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유 후보는 또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등의 계획을 안보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한국형 상쇄전략(KOS·Korean Offset Strategy)에 입각한 군사력 증강’,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한 국방개혁 재정비’, ‘비전투분야 민간 이양’, ‘GDP 대비 국방비 3.5% 수준 증액’...
공약실천단 내 ‘하나로 안보팀’ 소속인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신원식(22번) 후보와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윤종필(여.13번) 후보는 “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켜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직업군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교 중 대위(43세·근속정년 15년), 소령(45세), 중령(53세), 대령(56세)의 계급별...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안보실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 △직업군인의 계급정년 연장 합리적 검토 등 박 당선인의 국방·안보 분야 정책 수립을 총괄했다.
김 간사가 이번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로 임명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김 간사는 당선인이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소식통은 "계급별 인력 구조와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5년부터 계급별 정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