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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손 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팀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여러 차례...

2024-07-05 11:21
추경호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탄핵...적반하장”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법사위가 진행되면 반헌법적...

2024-07-03 11:28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2024-07-02 16:16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는)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2024-07-02 13:30
르노코리아, 직원 ‘남성혐오’ 논란에 “직무수행 금지”

이후 르노코리아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전부를 삭제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르노코리아는 르노 인사이드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당사의 사내 홍보용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논란에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

2024-07-01 11:14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전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의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관련,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김현 의원 발언이 행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2024-06-29 13:55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2024-06-28 14:39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2024-06-25 17:22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2024-06-17 16:10
한국거래소, 증권업계 사외이사로 김성환 한투證 대표 선임…KB 박정림 후임

올해 1월부터 대표이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다. 한편 이번 증권업계 대표 사외이사 선임은 지난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거래소 사외이사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두고 사임했다. 지난 3월부터 박 대표는 SK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024-06-13 17:00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06-12 16:11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공사 재개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받지 못한 공사비는 약 1800억 원으로 총공사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사가 중단된 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주택정책실장과 은평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 등이 이뤄졌고 현대건설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집행부만 구성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24-06-12 13:35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민주당은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당은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2024-06-10 15:13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재명 연임용' 지적도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 개정안이 특별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20%를 ARS·온라인으로 실시해 반영한다는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4-06-10 13:28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당헌 80조 1항)' 폐지 계획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7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가까이 보면, 이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데...

2024-06-07 18:38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결국 상장폐지행…정리매매 5일~14일까지 돌입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에 대해 이사 직무 집행정지를 비롯해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지만, 사측의 즉시 항고장 제출로 일부 인용에 그쳤다. 한편 셀리버리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의...

2024-06-04 10:45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2024-06-03 06:00
아일릿 측,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뉴진스 표절 사실 아냐"

민 대표 측은 "그러던 중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레 민희진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언론에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등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빌리프랩은 이...

2024-05-22 10:42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2024-05-17 15:25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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