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9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번 사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아시아 최고의 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2024-05-07 16:12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앞서 4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024-05-07 12:59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2024-05-04 10:36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2024-04-30 14:32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2024-04-29 15:02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2024-04-25 13:34
스페인 산체스 총리, 아내 부패 혐의에 사임 검토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음에도 산체스 총리가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아내인 베고나 고메스가 직권 남용·부패 혐의로 예비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반부패단체인 마노스림피아스는 고메스가 2022년까지 약 4년간 마드리드에 있는 IE 비즈니스스쿨 아프리카 연구센터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항공사 에어유로파와 그 모회사 글로벌리아로부터 받은 후원...

2024-04-25 10:48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2024-04-25 10:00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2024-04-23 15:08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담당 실무 과장이었던 이 씨도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2 10:59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2024-04-19 17:22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당시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2024-04-17 10:12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2024-04-16 14:09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朴 탄핵 후 새로 들어선 文 정부교과서 수정 가로막은 편찬위원장“편찬위원장은 교육부에 교과서‘수정‧보완 승인’ 요구 권리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2024-04-15 14: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