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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2024-04-19 14:12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2023-02-21 14:40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월 1회...

2023-01-30 09:24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6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숨진 집주인의...

2023-01-18 18:04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해서 입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2023-01-06 11:17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그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2022-03-03 08:36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44만 명…보험설계사 51% 차지

사업주가 특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 내달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21-09-28 10:00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스캐터랩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할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개인정보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으로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법을 위반한 자’라는 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2021-04-12 14:13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9년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에 조사·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말 기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는 모두 40만4590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중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1천456명(총인구의 0.39%)을 두고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거주사실을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1-02-24 14:17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2020-12-29 15:32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2020-12-01 11:00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2020-09-01 11:39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특히 817건은 위원회가 전담해 직접 현장조사, 직권감사, 중재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종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원스톱 처리했다. 사업부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고질적인 고충 민원들이다. 시민 입장에서 제도적, 업무 처리상 개선이 필요한 102건도 발굴해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했다. 고충 민원 조사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2020-01-23 11:15
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재정 건전업체로 시장 재편

이들 업체의 상조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17 11:18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최근 등록 없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19-11-14 12:00
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 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를 통해...

2019-10-21 09:50
[스페셜리포트] 금감원·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즉시연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즉시연금은 보험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분쟁의 쟁점은 ‘약관에 대한 해석’이다.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이 명시돼 있다면 다툼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으로 인해 약관 논란이 일자 분쟁 소지가 있는 다른...

2019-08-26 05:00
서울시, '자본금 미달' 히든코리아ㆍ대영상조 등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9-03-25 13:5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2018-03-22 16:06
공정위, 임의로 계약 해제 '상조업체' 적발…미보전 선수금 28억7000만원 달해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법한 계약 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2018-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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