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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점심도 1만 원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한 달에 점심값으로만 20여만 원 이상을 지출하다 보니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간단하고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국과 서너 가지 반찬, 음료까지 갖춘 구내식당으로 눈길을 돌리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한 상 차림이...

2024-07-04 16:28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나타났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월평균 광고비로 많게는 100만 원대, 적게는 10만 원대를...

2024-07-03 13:22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RN과 NFP는 모두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몽테뉴 연구소에 따르면 전기·가스료 인하 등 RN이 내건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 전체의 4~5%인 연간 약 200억 유로(약 29조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RN은 이민자 보조금 삭감 등을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2024-07-01 15:01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 해 가능하다(헌법 제75조, 95조)는 점을 미루어볼 때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7일...

2024-06-30 14:25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물가가 반영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0.0%로, 동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비소비지출 부분인 대출 등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11.2% 늘었다. 소비 부진은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

2024-06-24 10:52
[시론] ‘공짜점심’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비용 지출을 늘리지만, 마케팅이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수는 없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신규 고객 획득 비용만 점점 높아지게 된다. 결국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스타트업을 새로 창업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행착오와 고통이 수반된다. 높은 성장성으로 기업가치...

2024-06-19 05:00
중국, 10개월째 MLF 금리 동결...통화정책 신중론 전망

중국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하면서 중국과의 금리 격차가 유지됐고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날...

2024-06-17 14:57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실제 202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기순익 275억 원 중 복리후생비로 27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어, 다른 지출항목들을 합치면 15% 이내를 직원들과 나누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 한 해 기부금으로 10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성심당은 어려울 때마다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면서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고객에게 장사가 잘된다고 빵 가격을 높여...

2024-06-12 05:0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23조5000억 원 중 20조5000억 원(87.0%)이 양육 분야에 집중됐으며, 정책수요자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 분야는 2조 원(8.5%)에 불과했다. 토론자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풀려진 저출산 과제·예산을 정리하고, 효과성이 큰 정책과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2024-06-11 14:20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 50만 원과 소극적 손해배상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약 1억 원을 청구했다. 소극적 손해배상이란 마땅히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가 보도블록 사고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이 줄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강남구는 반소를...

2024-06-10 11:2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구 재정 담당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등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세는 주민 서비스라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세이대학교의 히라타 히데아키 교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기부금 상한제를 도입해 경쟁 과열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2024-06-09 15:07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일본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도쿄도 출산율 0.99명학비 무상화·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일본이나 다른 많은 국가가 곧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저출산...

2024-06-06 17:42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2024-06-04 18:09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예타 요구 사업 51개는 전체 약 1만 개 연구의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R&D 예타 폐지의 혜택은 0.5%의 대규모 사업에만 적용되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게자는 “R&D 예타 전면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다양한...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부터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전문검토는 사업의 당락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검토결과는 다음 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2024-06-04 17:00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데이터 유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 비용 지출에 비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가 작다면, 기업들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2024-06-04 16:09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 향상에 관심이 커진 국민이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바그너에 이은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기능이 사회·정치적 목적, 과학기술 발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목적,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원 조달 등의 목적에 따라 확대된다고...

2024-05-31 05:00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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