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석간)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카자흐 외교부장관 면담(외교부)
17일(화)
△산업부 장관 08:30...
14:3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석간)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카자흐 외교부장관 면담(외교부)
17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기재부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해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1일 2018 재정전략회의 안건이었던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16개 관계부처 실장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2018년 제1차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출구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23일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개최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지출구조 개혁단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해 9월 18일 1차 회의 이후 실무회의를 지속해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11조5000억 원의 양적인 지출...
제고를 위해 중앙·ㆍ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 분야는 기재부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정혁신국·지출구조개혁단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