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주택·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공업용수도 정부가...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4사는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재난대응 인력(감시시스템) 운용 △중요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등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 시설보강 등...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포항 지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가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뜻을 나타냈다.
수능 시험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3일로 연기된...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주요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해 지난 12일 경주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데 따른 원전ㆍ방사능폐기물 처리장 등...
그는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전세수요가 완화돼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3.22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치원ㆍ학원비, 보육료 등의 안정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비 공개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