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통계연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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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였는데, 1인가구로 특정할 경우 47.2%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비중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1인가구 빈곤율이 높았다. 65세 이상...

2023-04-09 11:23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03-27 06:00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2020 철도통계연보 도시철도 수송실적’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노선 중 최고 혼잡도를 기록하는 시간과 구간은 각각 오전 8시와 9호선(노량진~동작 구간)으로, 혼잡도는 179%다. 혼잡도는 전동차 한 칸의 표준 탑승 인원(160명)을 기준점(100%)으로 삼았을 때 실제 탑승 인원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칸별 혼잡도는 여유(80% 이하)·보통(80%~130%)·주의(130%~150%)·혼잡(150...

2022-11-01 16:08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혼자 사는 20·30세대 가구가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2017년(29.4%)보다 2.9%포인트(p) 늘었다. 1인 가구와 청년·대학생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2022-09-25 17:00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절실…시작은 '치료제 지원'부터"

18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통계연보(2020년)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자는 2008년 23만8687명에서 2013년 41만8220명, 2018년 50만1320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희귀질환 치료 상황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범희 교수가 인용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허가 받은 희귀질환치료제 32개 중 현재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 의약품은 14개...

2022-07-18 17:5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2022-07-18 05:00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2020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03만 명입니다. 그중 중국인은 약 89만 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적이라고 해서 모두 조선족인 것은 아닙니다. 국내 체류 중국인 중 약 78%인 70만 명 정도가 조선족으로 추정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로 따져 봐도...

2022-05-12 15:54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2020년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위관장교 평균 연봉은 대위(7년) 5520만 원ㆍ중위(2년) 3598만 원ㆍ소위(1년) 3328만 원으로 집계된다. 두 후보 모두 국방 인력 전문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초급 간부들의 모집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병 봉급과 함께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부담ㆍ인건비 비대화 국방예산" 지적도 다만, 국방예산이...

2022-01-11 13:42
[요즘, 이거] ‘황교익 치킨논쟁’…작은 고추는 맵고 작은 치킨은 옳다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상 규격을 보면 12호(1151~1250g)가 20.3%로 가장 많고, 11호(1251~1350g) 18.1%, 13호(1251~1350g) 14.2% 수준인데요. 이는 도체중을 기준입니다. 도체중은 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 및 가죽 등 부가식 부분을 제외한 무게를 뜻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12호는 생닭 기준 1.7kg 정도로 추산됩니다. 즉, 황교익 씨가 지적한 1.5kg 닭은 도체중 1kg 안팎으로 10호(951...

2021-11-25 17:33
등교 확대에 과밀학급 어쩌나…학교 현장 “원격수업 병행해야”

교육계에서는 계속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학교 내 방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 자료와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수가 한 반에 30명 이상인 학급은 1만9628개였다. 전체 학급의 8.4%로, 12개 중 1개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2021-06-12 09:00
월급 493만 원 줘도 줄어드는 선원…10명 중 4명은 60세↑

30일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21년 선원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493만 원으로 2019년(474만 원)보다 약 4.0%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0년(364만 원)에 비해서는 35.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5.8%)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업종별 월 평균임금은 해외취업상선이 76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2021-05-30 11:00
소득·세금 통계 한눈에…'국세통계' 전면 개편

애초 국세통계는 매년 12월 정기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7월, 11월 등 연 2회의 조기 공개를 통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계별 생산시기에 따라 수시공개한다. 또 지난해 몫의 최신 국세 통계 60개(징수 26개·소비세 4개·조사 5개·근로 장려금 11개·기타 14개)를 예년보다 3개월 일찍 공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 열람·내려받기 기능만 제공해...

2021-04-22 16:08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직 공무원이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친인척이나 지인...

2021-03-29 18:24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여야 진실 공방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 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2021-01-29 21:25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국세청이 매년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 이외에 개별적으로 국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기술 시대의 조세행정은 납세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세권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세금의 부과징수 및 탈세 방지 등에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면서 헌법에 의거 태생적으로 납세의무가 주어지지만...

2020-12-06 17:29
교육부 최장 사업 ‘BK21’ 4번째 돛 올렸다…대학원 체질개선ㆍ질적 성장 기대해도 될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BK21 사업이 시작된 1999년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 수는 각각 17만5849명, 2만8924명이었다. 반면 2018년에는 각각 24만7482명, 7만475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질적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논문의 피인용 수는 뒷순위에 그쳤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의 논문은 숫자로는 세계 12위에 달했으나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32위에 그쳤다. 이에...

2020-08-06 15:01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면세자를 줄여 보편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조세저항’이 이를 가로막는다. 정부가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카드는 어렵지 않게 꺼내 들고 있지만 중산층 증세는 반발이 심해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2020-08-03 05:00
50년간 국토 면적 2382㎢ 늘었다…여의도 821배

국토교통부는 3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0년 지적(地籍)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한다.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1970년...

2020-06-03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영월) △2020년 지적통계연보 배포(석간) △국토교통분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시행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4차 철도망 계획 미래비전 마련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 △드론교통관리기능 촉진하고 신산업 견인에도 앞장선다 4일(목) △국토부 장관 15:00 포스트코로나 국토교통 심포지엄(세종) △국토부 2차관 10...

2020-05-31 10:23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9년 지적통계연보(2018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 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19-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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