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부담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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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

2023-07-19 10:29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과도한 증여세 부담도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이내에 납부하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인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취지를 살려 연부연납 기간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2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2023-05-25 17:26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책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주민센터, 지자체,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들에서 운영 및 제공하는 환자 지원 사업, 간병 지원, 장애 등록 및 혜택, 돌봄 지원 등 매년 개정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겼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연간 의료보험이 적용된 총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2023-05-23 09:09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으로 선회 움직임 보이는 산본신도시

각 지자체도 상황에 맞는 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난 주에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내놨다.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초환 면제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재초환 부과 개시 시점도 기존 추진위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부담액을 줄였다.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관계자는...

2022-10-03 11:15
농식품부 내년 예산 16조8767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000억 원↑

먼저 농협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항목에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또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 금리를 1%포인트 낮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 원 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체의...

2021-12-03 15:22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약속한다. 이 제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다. MRG는 민자 사업자가 해당 도로를 운영하면서 얻는 통행료 수입이 정해진 수준을 밑돌 때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MRG는 불성실한 민자운영, 자치단체 재정 파탄 등의 문제로 2009년에 폐지되었지만 불소급의...

2021-09-29 05:00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 보유세 부담액에서 일정 범위 이상 보유세가 증가하지 못 하게 하는 선)을 낮추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에 붙는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불어나기 때문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에 지자체까지 조세 저항 가세 이런 가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상황에선 조세 조항이 발생할...

2021-03-17 17:20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실질적인 LH의 부담은 많이 크지 않다. 부처 간 논의할 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변 사장)4만5000호를 매입할 때 총 사업비가 10조6000억 원이다. 정부가 6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 출자가 2조4000억 원, 융자가 4조4000억 원이다. 입주자의 전세보증금 부담이 2조1000억 원이다. LH 자체로는 1조7000억 원 규모로 실제 추가 부담액은 많지 않다.

2020-11-22 17:42
해수부,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2020-10-05 15:56
행안부, 태풍 링링·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에 특교세 834억원 지원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도(피해 시·군·구)별 특교세 지원 규모는 경북(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 492억원, 강원(강릉·동해·삼척) 291억원, 부산(사하) 26억원...

2019-11-14 15:45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폐지됐고, 이후 최소비용보전(MCC)제도로 변경됐다. MCC 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 사업...

2019-09-27 09:59
고위 당정청, “지진 관련 사업,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는 피해 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의 65%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2017-11-21 10:29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2017-11-09 10:13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일반가정 월 평균 141원 더 내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4인 기준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평균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약 141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이 연간 약 6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재원은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6-09-19 11:11
기초연금 국가·지자체 부담액 2060년엔 '눈덩이'

이에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2018년 3조1000억원에서 2040년 25조5000억원, 2060년 58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단가가 해마다 상승해 정부가 당초 추계한 기초연금 재정부담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14-11-17 15:37
가격공개로 지역편차 큰 가스 연결비 인하 유도

이는 이달 소비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서울 3만7286원, 부산은 2만3000원, 전북은 1만8000원, 충남은 8500원 등 지역별로 최대 4배 이상 편차가 보이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가격을 비교·공개하면 지자체가 요금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지역별...

2014-06-18 08:49
은행권,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고금리 적금 1435억 유치

은행이 자체적으로 6~7.5%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형과 은행은 1~2% 수준의 우대금리만 제공하면서 정부·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매칭적립형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고금리형 적금상품의 취급 증가는 은행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은행 부담액이 은행의 연간 사회공헌 지원규모의 1% 수준으로...

2014-01-28 12:35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정보 공개 확대한다

안전행정부는 7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하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공시하는 재정공시 분야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2013-07-03 10:31
기재부 “지방정부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2013-05-27 10:19
[기자수첩]F1 티켓강매 중단하라

늘어나는 부담이 F1 개최는 물론 전라남도의 재정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올해마저 흥행이 실패한다면 향후 대회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티켓 강매에 나선 것으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일단 벌이고 보자는 지자체의 한탕주의식 행사 유치가 지방재정을 거덜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1-10-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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