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인재전형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셋째 주부터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이 3월 학기 초까지 놀봄학교 관련 진행상황부터 공간, 프로그램, 인력, 강사 등을 각 시도교육청 지역단위에 할당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입시 등을 맞고 있는 인재정책실은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투입되는 시기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2027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나와야 응시가 가능하다.
김 소장은 “이번 증원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얼마만큼 지역할당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전형으로 얼만큼 선발할 것이냐, 어느 대학에...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배출권 할당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옥죄는 또 다른 제약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비율이 너무 높으면 다른 지역에서 인재가 유입되지 못해 지방색이 고착화하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부담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 과세 조치도 연장한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시기를 1년 분산 유도한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전력거래소는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채용 방식을 이번 공개채용에도 적극시행할 예정으로 지원서 접수 시에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 2명, 장애인 1명을 채용할당제로 채용하며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우대하는 가점제도를 시행한다.
신입직의...
참신하지도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과 성별, 세대의 포용도 안 보인다.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고,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실용내각이라지만, 논란을 무릅쓴 인사의 책임은 오롯이 윤...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부산지역 대학 출신들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점 유치를 통한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 등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이에 취재진들이 '30대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무엇보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어갈 분을 찾다보면 대한민국 인재가 쏠려 있지 않고 세대, 남녀가 균형있게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을 위해 대선때부터 청년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러면서 남녀갈등을 넘어 지역인재할당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올림픽 남북 하키팀 논란을 거론하며 “이를 두고 현상만 보고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말은 경쟁인데 둥지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면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불공정과 평등의 문제를 방치했고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해 저성장...
그는 “이것(지역할당제)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의식을 갖는 다른 지역과 수도권 청년에게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를 뽑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시험 봐서 실력으로 가야지 왜 어느 지역에 있단 이유로 우대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수시 제도에서 지역 인재를 배려하는 것과...
20·30대 청년들이 민감해하는 이슈인 할당제와 차별금지법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역이나 생계 수준도 보지 않고 똑같이 성적만 보는 건 정의롭나”라며 여성할당제 관련해 “남녀가 갈려 싸우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다. 기회가 적어 오징어게임처럼 누가 죽어야 사니까 편을...
이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질문에 “저는 할당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의식을 갖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히는 데 함께하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당장 현실만 보면 상식적으로 불공정하다. 시험을 봐서 똑같이 평가받아야지 왜 지역으로...
다만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도 (그런) 정의의 관념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당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으로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와 공정이 충돌하는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린수소와 화이트바이오 등 녹색 유망산업 기술 개발과 관련 인력 양성 예산과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각각 2000억 원씩 추가 배정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500억 원씩 신규로 만들어지고, 탄소중립전환 저산소 설비 융자 1500억 원 등 녹색금융 공급 등 제도적 기반을 위한 예산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신산업에서 해마다 15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매칭해주겠다”며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 취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해 지역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50%를 비(非)수도권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말 젊은 인재를 찾고 싶었다면 공개 채용을 통해 모든 2030세대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었어야 했다. 그리고 당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투명한 절차로 선발했어야 했다.
이번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현상을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능력 또는 실력을 쌓는 건 부모의 부와 지위, 태어난 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