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형태 유연성 제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등 힘겨운 과제가 산적한 노동개혁은 거대 귀족노조가 가로막고 있다. 국가 돌봄 체계 확립, 공교육 강화,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개혁은 행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열클리닉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예정돼 있다”며 “이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열클리닉 지정을 포함한 응급의료 계획을 같이 제출해달라고 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특허법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검찰‧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각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센터를 자신 있게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이성호...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제도개편 협의회(무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체코 계약까지 총력대응(석간)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 지원(석간)
△업계와 공동으로 對美 통상분야 변수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해나가기로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없이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는 종단 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재산세 개편안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가 국세로 걷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과한다.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전략물자관리원)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첫 공동위원회(석간)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 모은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해 7개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
경기 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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