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
대한상의는 주요국과 같은 첨단산업 보조금, Direct Pay(세액공제액 환급 제도), R-BTL(정부가 토지‧공장 설비를 먼저 투자하고 기업이 임대하는 사업) 등 제도도입을 통해 첨단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의 투자비용 및 실패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 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 대를 달성한다.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도 조성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벤처투자 민간 전환 촉진…‘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사업 지원 방식에서 탈피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3대 핵심 출자분야...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점검(석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SW 진검승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반려동물 연관산업 주요 기업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특구 투자에 나선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3~50%에 5%포인트(p)를 추가해 지원한다.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도 강화하고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역투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국가지표 서비스 확대 개편(석간)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