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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창원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092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200원, 452만7600원, 905만5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범죄사실...
    2024-09-26 16:56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2024-08-29 14:17
  •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당겨 집행, 불용 최소화, 발주·용역 계획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7000호 달성을 위해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또 비수도권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2024-08-28 09:07
  •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9억원 △GTX-A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6월 계약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2024-08-22 13:58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도 대폭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10%)한다.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겨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024-07-25 16:00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2024-07-23 14:23
  •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 특구 통폐합 나서야”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 정주환경 개선(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세제 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뒤를...
    2024-07-23 09:22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실버타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고 실버타운 설립 희망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행 건설임대 1천호에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임대를...
    2024-07-2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석간)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 지원(석간) △업계와 공동으로 對美 통상분야 변수 점검·공급망 안정화전략 수립 논의(석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해나가기로 △전력시장의 변화 흔들림 없이 추진 △제3회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26일(금) △신임상무관...
    2024-07-21 08:30
  •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미래‧지역특화산업 인재’ 집중 양성…교육부, 올해 4조7000억 투입
    아울러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기...
    2024-07-14 09:00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2024-06-27 16:30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축·포항 제조 인터베이팅 센터 조성 먼저 중기부는 창업자가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투자자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전국 지방에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2024-06-20 13:39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2024-06-20 12:40
  •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분산형과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로 창의적·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일반 국민에게는 낯선 기술이므로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고, 부동산 관리방안을 국내에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화 추진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제도적 보완이...
    2024-06-14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2024-05-13 0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 16일(목) △산업부 장관 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인천세관), 15:00 기업 투자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석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석간)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2024-05-12 09:45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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