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KPC) 신임 회장에 박성중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KPC는 박성중 전 국회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10월 30일 업무를 개시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회장은 경남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 행정고시 합격 후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
해운조합 23대 이사장에 이채익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한국해운조합은 23일 23대 이채익 이사장이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합 문충도 회장,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조승환 의원,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대한민국해양연맹 최윤희 총재,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채익
“‘고려거란전쟁’에서 현종이 거란군만 피했나. 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
의회, 선거법 개정 추진에 인니 곳곳서 시위 거세져선관위, 헌재 판단 인용한 새 규정 발표조코위 막내 아들 11월 지방선거 불가능해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이로써 조코위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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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앞으로 과수화상병을 미신고하거나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회의 등 일정을 연기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자리로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 중부지방에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대통령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내놨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2만60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가 이달 22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회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국민 보건과 환경보전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행사일정은 전문 강사가 최근의 대행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대행
22대 총선에서 김포와 고양, 구리,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통령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지난해보다 210억 원가량이 늘어난 총 32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