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상생협력 지원방송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평균 8%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로 판로지원 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가치소비’의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상생 방송을 통해 판매한 10개 상품은 주문 건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시범단지로 정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단 입주 기업과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우대...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도심 속 정원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구축하지만, 정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문한 광화문광장 내 가로정원은 도로변부터 시작해 벤치 같은 휴식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간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쓰레기를 다시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1340명(48%)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업무 담당자 개인...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부서와 현대해상 현장출동 관리부서 등에 수위 정보를 공유해 침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현행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대표자는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28일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부지사는 29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를 제공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 방법·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조사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농약사용량 현장점검 안내서'를 배포했다.
5월에는 전국 골프장...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이라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포럼 차원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윤 의원은...
2022년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온라인관악청’ 선정,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수상, 2023년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직원들의 노력과 구민들의 구정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루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전소 준공은 지난해 5월 환경부 및 주요 기업, 지방자치단체, 운수사가 체결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충전소 준공과 함께 이행하는 첫 사례다. 당시 SK하이닉스 등 협약 당사자들은 2026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통근버스 2000대 이상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협약 체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