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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림부와 지방소멸 대응 협력 체계 시행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림부와 지방소멸 대응 협력 체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2024-10-01 12:00
  • 주금공, ‘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정책 제안 공모
    주금공, ‘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정책 제안 공모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출생·초고령화·지방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저출생 극복 △초고령화 대비 △지방소멸 대응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주택금융 정책 개선사항...
    2024-09-30 14:54
  •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체적 방향성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24-09-30 13:47
  •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크 가는 하늘길 열린다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크 가는 하늘길 열린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크와 운수권을 증대해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크를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 거주 여행자 및 기업인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29 11:00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사람들은 지방에서 도시로 자유롭게 이주하고 직업을 선택했다. 성실한 자세와 타고난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 농부에서 공장 주인으로 변모할 수 있던 시대였다. 이제 중국의 계층 사다리는 사라졌다. 중국에서 출세하기 위해선 '인맥(관시)' 과 '부유한 가정'이 필수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 번영’을 강조하며 사회 계층 이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2024-09-28 07:00
  • “294만대 1” 로또 청약 열기 ‘역대급’… 분양권엔 프리미엄까지
    “294만대 1” 로또 청약 열기 ‘역대급’… 분양권엔 프리미엄까지
    인천의 주민등록인구(300만 명)가 거의 모두 청약에 넣었을 때 가능한 수치다. 약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공급물량이 나오며 시세차익 10억 원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단지다. 올 2월 서울 강남구에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공급에 101만3456명이, 4월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2’ 1가구에 24만7718명이 각각 청약접수에...
    2024-09-27 11:07
  •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등이 관한 규정에서는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수에 비례하여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2024-09-26 14:17
  • 2030대 젊은 성인 10명 중 1명, 급성심정지 위험 55% 높아
    2030대 젊은 성인 10명 중 1명, 급성심정지 위험 55% 높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은 인구 약 25%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도 알려진 MASLD는 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 다만 젊은 성인에서의 급성심정지의 위험인자는 정립된 바가 없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9년부터 2012년...
    2024-09-26 10:20
  •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상위권대에 서울 강남 졸업생 비중 지나치게 커”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상위권대에 서울 강남 졸업생 비중 지나치게 커”
    이 총재는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2024-09-24 17:55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토큰증권 활용해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토큰증권 활용해야”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겼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0만8000가구이며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4-09-24 11:23
  • 이재명 "10·16 재보궐 지면 지도체제 위기...尹정권, 선거치료 필요해"
    이재명 "10·16 재보궐 지면 지도체제 위기...尹정권, 선거치료 필요해"
    이 대표는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 한번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다른 선택도 해볼까 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선거는 작고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역조차도,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4-09-23 15:30
  •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여성이 유출된 지방은 합계출산율과 무관하게 출생아가 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은 지난 20년간 지속한 청년 유출에 따른 출산 손실이 2021년 출생아 수의 49.7%였다. 대경권과 동남권도 청년 유출이 출산 손실의 각각 31.6%, 21.9%를 설명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
    2024-09-23 06:00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이는 서울에 유입된 지방 여성이 혼인 후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외면하는 동안 울산·충남·경북 등 3개 시·도의 25~29세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지난해 130명을 넘었다. 30~34세 성비는 울산·충북·충남·경북 등 4개 시·도에서 120명대를 기록했다. 25~29세, 30~34세 여성이 이들 지역에서 대거 이탈한 결과다. 정부가 보육시설...
    2024-09-23 06:00
  • 현대홈쇼핑, 제주도와 손잡고 ‘해녀 양성 프로젝트’ 시동
    현대홈쇼핑, 제주도와 손잡고 ‘해녀 양성 프로젝트’ 시동
    현대홈쇼핑이 해녀 상생 프로젝트에 나선 건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해녀 문화 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인 두 해녀학교의 경우 교육 관련 장비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올해 졸업생 규모도 60명에 그쳤다.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는 “이번 제주도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해녀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해녀 문화 보존과...
    2024-09-22 11:10
  •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2024-09-19 16:00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2024-09-18 10:00
  •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2024-09-18 10:00
  •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9일 인천·경기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주요 지방 권역을 방문해 저출생 대응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해 이달 중 성과 공유회를 갖는다. 이 밖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방안’을...
    2024-09-13 11:00
  • 야놀자, 민관협력 통해 국내 관광 활력 제고
    야놀자, 민관협력 통해 국내 관광 활력 제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야놀자 플랫폼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매일 200명을 추첨해 인구 감소 지역 전용 숙소 1만 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한국관광공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 코드를 야놀자 앱에 등록하면...
    2024-09-13 08:49
  •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2024-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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