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예산편성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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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조례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른 단심 사건으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2023-08-08 12:00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는 2016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인 만큼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걸쳐 개정을 의결했고, 이번 사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2022-01-20 15:56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해 나가면서 정치적 합의를 도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2022-01-20 11:11
[상보] 국제유가, 中 지표 개선·경기부양책·원유 수요 기대감에 상승...WTI 1.7%↑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제소도 불사할 생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트럼프가 요구한 사안의 국고 지출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의회의 부양책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2020-08-11 07:06
[상보] 뉴욕증시, 경기부양책 논란·기술주 하락에 혼조...다우 1.3%↑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제소도 불사할 생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트럼프가 요구한 사안의 국고 지출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의회의 부양책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2020-08-11 06:46
지방의회 예산·사무처직원 임면권, 단체장 → 의회의장 이양 추진

정 의원 측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책임 의무도 강화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정안의 방향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회 특성상 단체장과의...

2015-08-26 09:34
서울시-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법정싸움

무상급식 조례는 또 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더불어 자치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한 것은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1-18 10:48
서울시, 오늘 예산안 재의 요구

특히 지난해 시의회에서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도 시의회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의결 후 20일 이내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11-01-1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