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1월에 완료돼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다. 10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구는 민선 8기 2년 동안 1536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 올해 개청 이래로 본예산 기준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온라인관악청’ 선정,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수상, 2023년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2년 동안의...
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세션“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리려면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 혜택 부여해야”정주․교육여건 고려 복합기능 개발 강화, 지자체 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지금까지는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를 통해 1년에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을 진행했으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하는 시스템이었다.
또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일반 모집 후 대기순번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내년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특히 올해 행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 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은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며 "74주년 행사를 여는 이곳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명(明)나라 시대부터 관리의 좌우명이었다. 순무(巡撫)를 지낸 연부(年富)가 쓴 관잠(官箴·지방 관리가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자세를 기록한 책)에 나오는 말이다. 관리들은 앞다퉈 이를 관아에 비석으로 새겨 공정과 청렴의 자세를 다잡았다. 정치인이 입버릇처럼 되새기며 실천을 종용했다.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메시지에 활용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당원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자발적인 참여의 주체이자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나누려고 하는 민주당의 주인"이라며 "이를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대한 거부이자 개혁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중심이 되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필름 커미션(FC)’만 전국에 약 400개가 있다. 이 기관은 촬영지를 유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 내 영화 촬영은 2022년 32건으로 3년 전보다 약 4배 급증했다. 광고 효과로 환산하면 약 22억 엔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
하지만 일본의 모호한 인허가 제도가 ‘로케이션 경쟁’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구심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영남 의원들과 지금 한동훈을 옹립하려고 하는 수도권 사람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져서 제가 오죽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 서인 남인하고 싸웠던 서인이 패권을 쥔 다음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갈라져 있어요.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를 보면 이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 있다면 그걸 밀어주더라도, 중앙과 지방이 각자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열리고 있는 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 활용사업 및 전통산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유산 야행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군데로 묶은 주된 프로그램이다.
국민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로 정하였다.
‘국가유산방문의 해’ 등 주목돼
올해 첫선을...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저조하다”라며 “소부장 산업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주제발표’ 및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지역혁신중심 대학혁신체계(RISE)에 대한 큰 구도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RISE체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재정, 대학평가...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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