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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2015년 국가 세입에서 법인세는 45조 원이고 현재 10%는 지방세화돼 있으므로 50%를 지방세화한다면 추가로 20조 원 내외의 지방 재정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35%라는 OECD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정자립보다 중요한 효과는 지자체들이 담배보다 기업 유치와 발전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게 돼...

2017-03-20 10:44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지방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시 참여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은 스마트폰에서의 직접 비밀투표를 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 법인세의 지방세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업 육성의 동기 부여를 촉발한다. 이러한 지방분권형 국가 혁신으로 탈추격 국가 혁신이 이룩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헌법 개정도 필수적 조건이다.

2017-03-06 10:39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그런데 한국은 기업들의 법인세 일부가 지방세가 아닌 점에서 OECD의 예외적인 국가다. 지자체들이 담배 판매에는 열을 올리면서 기업 지원은 등한시하는 이유다. 지방 현장에서 푸대접받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국가 발전과 기업 발전을 선순환시키는 연결 고리가 중소기업 법인세의 50% 지방세화다. 행정 주체들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라는...

2017-01-09 10:33